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회사에 3년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판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 연인원으로 계산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퇴사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시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