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노동청 진정 제기 시에는 관련 입증자료를 명확히 구비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웨덴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1년이 육아휴직 최대 사용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이너스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되기에 퇴직연금 불입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5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날의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일 이후 지급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기에 215만원을 209시간을 나눈 10,287원이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215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일과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의 기준 기간 및 지급기일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하여 그 기간에 맞는 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된다면 그 자체로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임금체불은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는 경우'입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한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확정되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