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 등)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가 아니기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 어느 날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부정수급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에 관하여서는 위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1.5x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계산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실제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부분이라면 위 회사의 요구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