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근로시간과 겹치는 범위 내에서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하면, 근로자는 그날 근로의 대가인 임금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택배기사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바, 그날 출근하여 근무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기에 회사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는 그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휴일의 개념이며, 병원의 진료비와는 무관하므로 진료비 결정에 관하여서는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고참의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사들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회사에 임금 인상에 관한 요구를 함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