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개인집령, 육아, 사업장 이전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명 질병으로 요양급여신청후 소음성난청 장해급여는 나중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장해급여청구후 이명은 나중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으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30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그런건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못쓰는 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원금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허가 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안쓰고 3개월뒤 4대보험 가입시킨 사업주 처벌되나요? 또한 해고도 마음대로 사업주가 다음날 나오지말라는것도 문제가되나요?→ 네 전부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을 경우 퇴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럴때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업급여 등 수급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