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부당한 지시 등을 이유로 노동관서에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분 단위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도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체 기간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 당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차이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벌의 수위는 회사의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방법 등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이후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 약 3개월짜리를 제안받았는데 3개월짜리 계약이 종료되고 난후에 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나요?→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이틀후에 취업하면부정수급되나요?→ 취업신고를 한다면 그 자체로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