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동의 없는 한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게 문제가 되는게 맞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노동청인가요? 신고를 하면 달라질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피보험자로 잘 등록 되었는지 건강보험 싸이트에서 확인 가능한지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장려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가 있고 그 시간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가 치과인데 제가 알기론 원장님 포함 5인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사업주는 제외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