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근로자에게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그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배임 등에 관하여서는 민형사상의 문제이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월27일(월요일)~12월3일(일요일) 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보는게 맞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엔 알지 못했는데, 사전에 이런 사실을 공표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건 아닌가요?→ 그 자체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위 심판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문가에게 듣기로는, 주심만이 노사양측의 자료를 직접 다 읽어보고 나머지 두 공익위원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브리핑만 보고 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는데, 이유서나 답변서에 거짓으로 적어서 내는 것도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제60조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