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자체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 소견서, 다른 돌봄이 가능한 사람이 없다는 점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 다시 다른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직접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근/출장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와 명확하게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