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조퇴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그날 출근하면 개근한 것으로 봄)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업무지시내역 등)를 구비하여 최저임금 등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합의권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판정을 받겠다고 하면 판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위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그 자체로 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