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약이 갱신되어 2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계약직과 정규직의 퇴직금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직접 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2.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확히 있다면 재채용 이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온라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처리기한은 접수한 때로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파견직 제외)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회사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