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표하는 직원을 선출하는 절차(찬반투표 등)를 통해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관공서공휴일의 휴일대체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공휴일과 평일간 휴일대체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를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받은 금품'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품에 대한 비용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경우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1.01. 입사한 근로자가 2022.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7.04.에 입사하여 퇴사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의 출근율 요건을 갖추어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