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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보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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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데 술먹고 무단결근했습니다.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잘못이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다른 정당성(절차 등)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기쳐서 30만원 부당수령한 사람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고당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에 라이더 알바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등) 발생 시 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됩니다.2.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채용 거부 당했을 때 받아야하는 서류 및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입사자의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 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차년도 1월 1일에 15×10/12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은행 입금후 일부 인출 할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규약 또는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아닌 한 중간에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연금을 일부 또는 전부 해지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의 결과가 만족 스럽지 못한 경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부재하더라도 심판기일에 회의는 그대로 진행되며 그에 따라 판정받게 됩니다. 한편, 임금체불은 노동청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규정을 근로기준법대신 출자출연기관 회계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규정 자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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