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휴일대체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하였을때에 업장에서 안적은거 까먹었다 몰랏다 적겠다며 14일동안 적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현 상황에서는 회사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의 경우 폐업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2. 연차수당 조정을 계속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가 이를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달ㄷㄴ가게의 근로자수를 포함시킬순없나요?→ 두 가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바,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절차법 등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급은 고정적으로 일정한 주기마다 발생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고정급 내에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수당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점이 위장전입으로 포함 될 수 있는 사항일까요? 몇달 뒤에 서울로 올라가 다른방을 잡으려고 해서 그때 주소지를 바꾸려고 했는데, 수시로 주소지를 바꿔줘야 하는걸까요?→ 진정 제기 시 근로자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위장전입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