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은 7일을 의미하며, 이때의 7일은 근로자와 회사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컨대, 수~화요일을 1주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 등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근로기준법 제54조) 그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즉, 월급에 미포함되는 시간임), 시급 11,000원 기준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29.9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드시 대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1부 교부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보내면 근로자가 이를 확인 후 해당 서류에 서명하여 다시 회신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월 243.33시간일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을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