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는 말그대로 유연하게 근무하는 거고 재량근무제는 기준을 정해서 출근하는 건가요?→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등에 한하여 서면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2월 19일~ 29일까지 계약직 일을 안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10시간이라면 위 임금은 최저임금 미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각을 30분 이상 하였을 때 연차를 삭감한다고 하던데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그 자체로 회사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해고사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은 지원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까지의 임금 수준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면서 12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