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적인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 추정치를 기입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사전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조기 퇴근을 이유로 일정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제공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는 날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 등), 휴가 사용일 등'인 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회사 내 직원으로부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만 실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받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담금 납부시기는 규약에 원칙적으로 매월 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3.10, 퇴직연금복지과-35 회시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신청할 때 해고 사유로 인해 저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 전 대표에게 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 중 중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저 질문의 사실 여부도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