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0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아 3/10이 귀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 시작일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타회사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서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신고되지 않았을것으로 파악되는데 저희는 임원으로 오시는건 아니라 사대보험을 전부 취득신고 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부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한하여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계약종료 사유 및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관계 존속 중 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에 맞게 업무가 진행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회보험 미가입 시 회사에 일정한 수준 이하의 과태료(고용보험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건강보험공단 등)에 회사의 보험료 미납에 관하여 독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모든 임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귀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고정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합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