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준비 시간 등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재해(질병, 사고 등)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시점에 근로자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합의 하에 공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연말정산을 회사에 귀속하기로 정하였다면 연말정산 환급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3.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