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 예외 사유(휴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이 강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근무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한편, 그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임금은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언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타수당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일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는 A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A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