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와 그 변경된 조건이 반영된 날에 총 2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 없는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없는 해고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근로자가 광복절 쉬더라도 회사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회사가 매월 원천세 신고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심도있는 인권교육을 통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cctv로 업무를 계속 감시하는데 동의 없이 이렇게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것이 합법인가요?(정확하지는 않지만 녹음도 되는듯합니다)→ 직원의 동의 없는 회사의 CCTV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2. 근로 계약서상에 "업무 특성상 퇴사 최소 2개월전 사직서 제출/ 사업자 승인전 임의 결근시 손해배상청구"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보통 한달전 고지만 지키면 되는것 아닌가요?→ 효력은 있으나, 손해액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