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출근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2.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 가입을 할 때에는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연봉 수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동의가 없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단순히 퇴직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미적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일정 기간 유지되기에(민법 제660조),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장에서의 입사 시점이 만 65세 이하였고, 정년,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조항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