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 인정이되지 않나요?→ 네 가능합니다.2. 07시로 교대시간을 일지에 기록하고 실제 퇴근을 06시 30분에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 인정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3. 규정은 07시 교대인데 06시로 일지에 기록하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인정이 안된다면 일지 결재라인(근무자.반장.과장.소장순서)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나요?(근무교대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것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지 않은것에 대해)→ 책임소재에 관하여서는 민형사적인 쟁점이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할때 남은 연차 개수를 입사일 기준으로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 당사자간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무조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신원 확인의 용도로 여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적으로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기에 위 사유로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 변경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