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같은 일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자가 겸직을 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겸직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로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어서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디폴트옵션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직접 회사에 퇴직연금 납입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자택에서 근무지까지의 이동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귀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기준을 확인하셔서 향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첫 주중에 입사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