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의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어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지난 시점에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총 근로시간은 60.9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시 월 최저임금은 557,84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가 그에 대한 임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즉, 2. 퇴사일을 9월30일로 하고 월급에서 5일치를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금구성항목에 퇴직금이 있더라도 그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퇴사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왕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또는 상계)를 하여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전제).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미지급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부당해고 관련)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음을 전제로 함)하여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쉬더라도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그날 근무 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계약만료 등 이직 사유가 수급 조건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계약만료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11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