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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법률 상담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달라는대로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정 싸움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사고에 질문자측의 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우선은 질문자측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사고내용이 질문내용과 같이 양측이 일치한다면, 즉 정상 직진하였고, 뒤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 따르던 자전거가 무리하게 추월하다 충돌하였다면 상대방측의 일방과실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한다면 우선은 사고내용을 확정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 사고처리를 할수밖에는 없습니다. 더불어,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 질문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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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완료 후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중 사고이냐,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느냐의 여부는 사고전후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블랙박스 영상상으로 보면, 차선변경이 완료되고, 직진하던중 사고로 판단되며, 이경우에는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그래도 과실에 대하여 분쟁을 하고자 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심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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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물피도주 배상책임의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료주차장의 경우 명시적인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주차장 운영자와 차량 소유자 사이에는 법률상 임치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 맡기고, 보관인측은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임치인의 요청시 원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중에 파손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주차장측은 차량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는 법률적인 사항으로 보상이 안된다면 소송을 할 수 있고,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도 저도 안된다면, 본인의 자차로 선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할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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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차보험으로의 치료도 함께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에서 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주치의의 치료소견이 있다면 추가 치료는 가능합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을 때는 자동차보험과 먼저 합의를 완료한 뒤(치료비·위자료 포함)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부분을 산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산재에서 먼저 보상 처리가 이루어진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의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통상 자동차보험측의 보장이 더 크기 때문에 산재에서 먼저 보상처리가 이뤄진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자동차보험만으로 합의했을 때보다 최종 합의금(보상금) 총액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는 상해정도, 휴업손해 발생여부, 입원여부등에 따라 다르나, 만약 2-3주의 염좌진단이라면, 자동차보험만으로 합의를 했을 때가 더 유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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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보완하거나 돕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이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 충전되 교통카드가 지급이 되며,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하여 각 지자체별로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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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당했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수일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합의는 얼마나 보는게 좋을까요: 우선 보험사 합의는 별개로 하고, 횡단보도 보행인의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상대방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피해자의 진단내용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상기와 같은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을 받기 위해 개인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경제상황, 운전자보험가입여부,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즉, 상기의 내용만으로는 개인합의가 어느정도인지는 알기 어렵고 상기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파악하고 판단하게 되며, 형사합의를 할 때는 잘못할 경우 추후 보험사의 합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절차에 따라 채권양도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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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리모델링은 처음 가입했을 때 설계사분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리모델링은 기존 가입한 상품의 보장성, 보험료등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담보는 삭제를 하고, 보장성을 늘리거나, 보험료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는 처음 가입했던 설계사에게만 부탁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기존 가입한 보험사의 설계사에게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리모델링하는 시점에 믿을 만한 설계사에게 리모델링하는 시점의 상황에 따라 기존 가입한 보험계약을 분석하고 조정하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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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아이가 상해를 입었는데 현재 지자체 보험 가능여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보험과 별개로 상해를 입었으면 시민보험 적용된다고 하길래 문의드려요: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상해로 인하여 일정 상태가 된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오산시의 경우에는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아, 질문의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재난 사망 1200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50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스쿨존사고 치료비 1~ 11급 , 차등지급 1000익사 300강도사고 사망 1000강도사고 후유장해 1000사회재난 사망 1000개물림사고 진료비 응급실 내원치료비 40성폭력 상해 보상금 500"
보험 / 상해 보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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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으로 자동차 파손 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문 앞에 큰 밥상을 대형폐기물처리 접수하고 세워놓았다가 근처 차 옆으로 바람에 쓰러져서 타인의 자동차가 파손이 되었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배책에서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나, 질문의 경우는 운행중인 자동차와 사고로 보장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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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면다원검사가 치료목적상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한 것이라면 실비보험청구는 가능합니다. 통상 의사는 수면무호흡증 의심, 기면증 또는 수면과다증, 하지불안증후군 또는 주기적 사지 운동장애, 불면증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수면다원검에 대한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즉, 진료를 받으시고, 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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