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추돌 무보험 사건 상담 부탁드려여ㅠ

Question

4중추돌이고 1번째차는 카니발 2번째차도 카니발 3번째차는 저희 차량인 펠리세이드 4번째 차량은 쌍용이예요

서울양양고속도로 터널 앞에서 정체로 인해 4중 추돌사건이 발생했어요 저는 뒤에서 박아서 제가 앞차를 박은줄 알고 진술도 그렇게 했고 사람들 말이 다 달라서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제가 일을 일주일전에 그만두어서 엄마가 제 보험을 해지했더라구요 그래서 책임보험만 들어져있고 종합보험은 들어져있지 않는 무보험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두번째차량이 첫번째 먼저 박고 세번째가 두번째를 박고 네번째 차는 쎄게 박아서 1,2,3번채 차에 대한 모두 가해차라고 합니다.

저희쪽 kb에서는 납득할수없어서 분심위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무보험이라 제 앞에 차에 탑승하신 분께 처벌불원서를 받아야하는데 차차 얘기해보자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부르시거나 하신다면 처벌불원서를 받기 힘들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앞에 분은 한의원에 입원해 있기는 하시지만 뼈에는 아무 문제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현재 저희측 보험서가 두번째 차저분께 좀 기분나쁘게 말씀하셨나봐요 제가 뭐 보험접수를 취소했다 저희쪽은 잘못없다 알아서 하셔라 이런식으로 말해서 기분이 나쁜 거 같은데 만약 처벌불원서를 못받게 되면 어떤 형량을 받을지 벌금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ㅠㅠ

또한 분심위에서 결과가 잘 나올 확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경찰 조사결과 앞 차량을 먼저 추돌한 것이 확인되었기에 앞 차량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앞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상태와 복잡한 4중 추돌 사고의 가해자 판단 때문에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핵심 내용만 요약해 드립니다.

◆ 무보험에 대한 처벌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치 2~3주의 경상을 입은 경우, 처벌불원서가 없더라도 실형 확률은 극히 낮으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벌금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적정 합의금

상대방이 단순 염좌라면 형사 합의금은 통상 주당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책임보험 부상 12급 한도가 120만원이니 치료비와 합의금은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피해자는 본인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손해액을 보상받고 질문자님께 구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질문자님께서 직접 피해자와 민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 합의를 하실거면 처벌불원서를 위한 형사 합의까지 일괄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보험사 직원의 불친절한 대응으로 상대방의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이므로, 상황을 정중히 설명하고 사과하며 감정을 먼저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 분심위 결과

경찰의 행정적 가해자 구분과 민사상 과실 판단은 다르며, 내가 멈춰 있다가 뒷차에 받혀서 밀려 나간 게 블랙박스 음성이나 흔적으로 확실히 입증된다면 과실을 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KB손보 담당자와 같이 하나씩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죄로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의 인원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통상 큰 상해가 아니라면 벌금형이 받게 되며 통상의 벌금은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분심위 결과에 대해서는 경찰 기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이는 분심위에 어떤 서류가 어떻게 제출되느냐에 따라 달라 보험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