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차선 변경을 하고 있었고 그 차선에서 제가 변경을 하는 거를 보고 더 가속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너무 고의적인 사고 같아서 너무 억울해요 이런 경우 상대방 과실이 더 많은 건가요?: 일단, 차선변경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사고를 주장하나,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을 질문자가 입증을 해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고의적인 사고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사고라는 것을 배제한다면 기본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결정 되기 때문에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형사의 말대로 야간에 도로에 주차해놓은 (차선도 지키지 않고) 지게차의 형법적 책임이 없는게 사실인지: 형법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의 위반을 토대로 해야 하는데, 차량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도로에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일단 12대 중과실에는 해당이 안되고,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경찰이 확보한 cctv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경찰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CCTV를 제공할수는 없으니, 해당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만 많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끝냈는데 몇 달 뒤에 다시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을 가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의 내용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해 합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추후 다시 통증이 있을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에 대한 부분과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문제, 해당 상해로 인해 단순 통증이 아닌 후유장해가 남은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선 합의는 유효한 합의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우며, 합의조건이 일정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였거나, 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단순 통증으로 인한 추가 치료는 보상하지 않으며, 사고당시 알지 못했던 상해의 병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합의당시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치료로 추가 치료가 가능하며, 해당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를 받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이는 치료에 대한 보상이 아닌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해로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합의는 어떻게 했는지 알수 없으나,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피해자측)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고 기록이 없을 땐 어떻게 되나요??: 현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사고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상대방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번복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같은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특별하게 사고내용을 번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기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상대방과 통화를 통해 사고내용등을 이야기하시고 이를 녹취로 남겨 둔다면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과실이 저한테만 있나요?: 질문내용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진행하다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문제로, 해당 도로의 형태, 주정차 구역이 불법주정차 구역인지 여부, 해당 주차가 진행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범위였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고, 불법주정차 구역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주정차 차량의 과실도 10%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도 같은 염좌2주에 한방병원 4일 입원하고 합의금200부르더랍니다 아무리 피해자라지만 이미 병원비도 120이 넘은 상태라고들었는데 200이 가능한 합의금인가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200만원이지 실제 합의금액이 200만원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합의금은 상대방의 소득, 과실, 상해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기 정보만으로 200만원이 맞다 적다 산정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요구금액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보험사가 하는말이 거짓이라면 다시 입원 혹은 통원을 다녀도되나요: 어떤 말이 거짓인지 알수 없으나, 2-3주 경미사고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본인 과실분 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동승자(저)는 보상하는게 다를거같은데 저도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와이프가 금요일저녁에 전화해서 50만원합의를 결제올려놓겠다고는했는데 다시 취소후 금액을바꿀수있는지 아니면 오케이 한거니 끝난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본인의 판단하에 한 합의를 비록 유선합의라 하더라도 합의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취소에 대하여 동의를 한다면 취소도 가능하니 상대방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한정으로 보험든차가 있습니다.아이가 군대 운전병으로 있는데 휴가 나와서 이 차를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운전을 하는 기간동안 해당 보험계약에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시고 자녀를 추가로 넣으셔야 합니다. 그냥 몰다가 사고 나면 보험 혜택을 못받나요?: 네, 본인 한정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본인이 운전할 때에만 종합보험이 처리가 되는 보험으로, 운전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녀가 운전중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책임보험외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대기 정차중 앞차가 후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신호대기중 앞 차량이 후진으로 뒷 차량을 역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한 앞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보험사에서 제 과실3, 버스 7이라는데 저는 전혀 납득이 안되거든요. 버스가 깜빡이 켜자마자 냅다 들어오고 심지어 실선에서 끼어들었는데 제가 끼워주지 않아서 그렇다네요.: 보험사의 과실산정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규정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를 경우 상기 사고는 기본과실 3:7로 산정을 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하여 수긍이 안된다면, 해당 블랙박스를 통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긴급출동 경찰차와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경찰차가 가해 차장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긴급출동 경찰챠량, 소방차, 애뷸런스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그에 따라 긴급차의 과실관계에 따라 해당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