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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뉴스를 보다보니 주황색등이어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갑자기 멈춰서서 뒷차가 사고를 내면

과실이 어떤가요? 앞차의 급정거는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크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주황색등이어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갑자기 멈춰서서 뒷차가 사고를 내면

    과실이 어떤가요? 앞차의 급정거는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크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 우선 주황색 신호에서는 서는 것이 맞으며, 주황색신호시 교차로를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황색 신호에 급정거를 하는 것은 타당한 사유에 의한 급정거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 사고입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황색 등에도 멈추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 차가 황색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했다고 해서 앞 차의 과실을 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도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