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을 한쪽만 켜고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전조등을 한쪽만 켜고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하는데 뒷차량이 빠르게 오고 있다가 차선 변경하는 찰나에 후미추돌 했습니다

오른쪽 전조등이나가서 백미러로 안보였습니다

이런경우 전조등 안킨 차량에 과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조등이 전부 켜져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쪽이 안 켜져 있었다고 해서 후방 차량에 추가적인 과실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차선 변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고 서로 과속 등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