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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12대 중과실이 무엇이며, 중과실시 무조건 100대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상기와 같으며, 상기사고는 형사처벌의 문제로 무조건 과실이 100%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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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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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합의금을 허리디스크에 대한것도 추가 하여 받을수 있는건지?: 네 가능합니다. 다만 디스크 부분에 대해 기존 질환이 있었던 상황으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으며,기본적으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등을 할때는 분쟁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약은 보험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맞는지요?: 가능합니다. 직접 지불하시고 영수증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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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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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행중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 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의 잘 못이 많은지 적용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시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확보등으로 사고 내용이 변질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과실은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당연히 더 많으며 통상 7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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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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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출근길 횡단보도를 앞두고 서행 운행 중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 차량의 기본과실은 70%로 산정을 하나, 해당 사고장소가 실선인지? 점선인지 여부, 양차량의 충돌 부위, 차선변경차량의 차선변경 형태에 따라서 과실은 수정이 됩니다.따라서, 이부분은 블랙박스, 사고현장 사진등으로 문의를 하셔야 어느정도 정확한 과실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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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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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했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되는 것인가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를 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했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되는 것인가요.: 네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했다면 기본 형량은 금고형이 됩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다만,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나이등을 고려할 경우 금고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으나, 이도 처벌로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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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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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는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변호사선임 한다하면 승소할까요?: 해당 사건은 해당 차량의 정확한 중고시세가 얼마이냐의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변호사가 해당 중고시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소할수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실제 중고시세를 감정받아 보시고 실익여부를 판단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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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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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앙선 없는 일반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운행했고 왼쪽은 차가 주차가 돼 있어 차선은 없지만 제 차선이라 쭉~ 들어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누가 가해자 인가요? 뺑소니 제가 되는 건가요? 비율은 어떡게 돼고 다시 신고 할 수 있나요?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빽미러가 밑에 기스났어요. 가슴도 뛰고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사고당시 누가 우측단으로 최대한 붙어 운행했느냐? 또는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 때 누가 넘었느냐? 사고당시 정차한 차량이 있는냐등으로 가피해자를 결정하게 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가피해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쌍방이 서로 성인이고 협의하에 헤어졌고, 해당 사고로 상해가 없다면, 뺑소니 처리는 서로 안될 것입니다. 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가슴도 뛴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이드 미러 끼리 사고로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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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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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문의드립니다.ㄱ ㄱ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신청시 MRI 사진찍은건 산재보험에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MRI는 비급여로 받을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에서 산재승인이 되었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MRI를 촬영하였고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차원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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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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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신청위임했는데 어제 승인났고 이후에 내가 따로해야할꺼있나요?: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이 났다면, 이후 진행해야 할 업무는1. 기 지급한 치료비가 있다면 치료비 청구하시고2.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후유장해 평가를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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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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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이먹을때까지 가지고 가야할 특약이나 보험이 어떤게 있을까요ㅠㅠ: 기본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보험은 1. 실손보험 2. 암진단비등을 보상하는 질병보험 3.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 4.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개인 입장에서 가입하는 기본보험입니다. 우선 님이 가입한 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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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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