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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차량 사고형사합의시 구상권에서 수리비공제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하여 차량을 고치지않고 자차보험을 사용하여차량을 고쳤더라구요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없는것같아요 있으면 안쓸이유가 없다생각함): 우선, 무보험차 상해는 상해에 대한 담보로 본인차량에 대한 수리에는 무보험차상해는 적용이 안되고, 자차보험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합의금을 주면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구상권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한게아닌, 자차처리로 접수하였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위와 같이 차량 수리는 자차로 하는 것이 맞고, 해당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즉, 차량수리포함하여 합의를 한다면 자차처리후 들어오는 구상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 되는 항목은 차량 수리비,렌트비를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23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지불하면 = 0원으로 제가 받은 구상권은 없어지나요?: 위와 같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2번 항목이 맞다면 보험사는 그 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나요?: 만약 차량수리비 포함하여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차로 처리한다면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모든게 틀리고 공제항목은 수리비와 렌트비가 아니며 대물이아닌 대인만 가능한건가요?: 이도 합의에 대인, 대물을 모두 포함하느냐의 문제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형사합의금 공제를 따로하는 방법이있는지 상대보험사에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하는 것 또한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합의서에 상해, 차량 수리비, 렌트비등 일체의 손해로 합의를 하며 상대방이 보험 청구는 하지않는다고 합의를 한다면 될것이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상대측도 1의 과실이 있기때문에 저희도 대인접수가 가능한 상황이라 형사합의를 마치면 즉시 병원에갈 생각인데 이로인한 불합리한점이 있을까요?: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하나, 우선은 형사합의후 가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늦는다면 상해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것이고, 상대방이 해당 합의를 파기할수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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