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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의 신카매출전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21. 2. 17.>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라고 규정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이외의 간이과세자으로 부터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않습니다.다르게 이해해본다면 간이과세자로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대가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10%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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