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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은 면세 인가요 과세 인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따라 면세로 판단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2020. 2. 11., 2024. 2. 29.>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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