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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에는 4대 보험을 넣어 주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기간에도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너무 짧은 근로시간 등)에 해당한다면 조건에 따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제외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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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분 지각을 하면 연차를 없앤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불가합니다.연차 발생은 지각, 조퇴 등과는 무관하게 1년 기준으로 일정 출근 조건을 달성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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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과 비사무직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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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원칙적으로는 출근일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로자라면 원천징수 대상자이므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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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실시 하는 국내 기업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주 4일제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나,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주 4일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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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나와서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 분에 대해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OT수당의 경우는 휴일에 근무한 시간 분에 대해 시급을 곱하시고 1.5배 곱하셔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만일 4시간 30분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4.5시간(*1.5=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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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동생 피부양 등재 방법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재 시 요구되는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피부양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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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인데 출장비를 지급받을때가 있고 아닐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국가 규정 등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규정의 확인이 안된 이상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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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의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며, 여러 조건들을 갖추어야 승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퇴사하시기 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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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업하여 이틀만 일하고 나온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유노동 유임금 원칙으로 단 하루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2일을 출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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