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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함에 따른 휴업손해금과 산재신청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재해라면 산재 신청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산재 대상인데 건강보험에서 입,치료비를 받았다면 추후 이에 대해 반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타라고 공지문이 올라올 것입니다.2. 산재 승인되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자동차 보험 할증 유무와 산재 승인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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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구직활동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직업훈련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자영업 준비 활동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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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연차사용을 변경및 수정하려고 하는데 노사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지, 개개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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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상담이 필요해서 글 씁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불문하고, 1년 넘게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해당 현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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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의 심의위원회는 필수조건과 법적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1. 회사 내규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과 성희롱, 괴롭힘 고충심의위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기간은 10일 이내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3.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처리하게 되면 징계위원회일 것이고, 심의할 것이 있다면 심의위원회가 될 것이므로 다를 게 없습니다.4.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두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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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회사전화 착신하여 집에서 콜접수 처리를 하는데 추가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근하였음에도 연장근무를 한 것이므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인됩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근로시간에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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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실업급여 수급한 것은 리셋되는 것이기에 기존 회사의 근무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올해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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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연차 사용시 휴업 손해금 받을 수 있나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의 교통사고로 출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받고 싶다면 연차를 사용함이 맞을 것입니다.혹은 별도 병가를 낼 수 있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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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불가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정당한 수급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4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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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와 기 지급된 연차를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가 없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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