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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금액 변동?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른 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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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을 기점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 계산하게 됩니다.소멸시효 역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따질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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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근로계약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먼저, 연장근무에 대해 보상휴가제 형식으로 수당 대신으로 휴가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차도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고, 쉬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급여명세서 상으로는 당연히 연장근무수당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두상으로 합의를 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 기본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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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근로자입니다...24시간 근무를하는데 옆에편의점도있어서 꼬박224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고, 근로조건에 따라서 임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월급은 각각 사업주에게 받아야겠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한 날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은 3년까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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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코로나양성으로격리했어요 둘중하나는 무급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유급처리 된다는 명확한 사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부 중 1명이 무급으로 처리된다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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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변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만간 출석 연락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독관이 유선으로 출석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줄 것입니다.14일을 계산할 때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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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고지를 받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며,질문자분께서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이면서 월 소득이 80만원 이상이라면 내년 1월부터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65세 이후 개시한 특고직이거나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그 외 특고라면 올해 7월부터 적용 대상이십니다.산재의 경우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의무 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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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퇴직금공제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해당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퇴직공제부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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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순서는 1. 월 보수액이 높은회사 2. 월보수액이 같은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3. 월보수액 및 근로시간이 같은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이며,투잡하는 회사의 월 수입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주간에 근무 중인 회사의 고용보험이 상실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일 주간에 근무하는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투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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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프차피자 알바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가입 제외에 해당합니다.주당 15시간 넘어가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가입 대상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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