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하의 군인연금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망 여부는 가족들에게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추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를 이전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1명만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이 효력은 그 자에게만 미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받은 재산이 있는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친양자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 2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금원 이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형사상의 문제도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만 진행을 원하신다면 분할 변제 약속을 받은 후 지체 시 이자 또는 해제 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약정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은 당사자의 자유이기에 그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 전자의 조건은 무효라고 보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받아 성년 후견으로 처리를 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조정이 불성립 되었고, 이에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측에서는 이혼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금원적인 부분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주장 만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이 의뢰인의 패소로 확정된다면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에 양 당사자 사이의 이혼 협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서(혹은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조정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내용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결보다 조정을 먼저 진행해 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가압류 시 현금 공탁이 나오고 월차임이 밀리는 경우 감액이 되기에 유리한 가압류 대상은 아닌데, 다른 재산이 있다면 기존 가압류 신청을 취하 후 새롭게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ㅠ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쫓겨난 것은 양육권 산정시 크게 불리한 내용은 아닌바, 아이와의 교류 활동을 계속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조정 이혼을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과 이혼 여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조정 내용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추후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정리를 하면 됩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