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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 끊긴 부모 집으로 찾아갔을 때 자녀에게 접근거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기존에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유이기에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찾아갔을 때부터 모든 내용은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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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100 부동산 강제경매 넘어 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단 서류를 보지 못한 상황인데, 입주 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 추후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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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사실 안밝힌 전남친 상해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 내용을 알고도 성관계를 콘돔 등의 보호 수단 없이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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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토지계약 후 계약기간이 다가왔을 때 모른다고 할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없어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내용 확인을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약정이 된 것이라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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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원볼때 손해배상 제기는 국가나 지자체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원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공무원이 속한 지자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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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는 이하의 규정이 있는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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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친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의적인 이행 가능성이 없기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이 가담했는지는 소송 후 제출명령을 통해 돈의 흐름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위 자를 포함하여 함께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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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위반 아닌가요? 이런 무뢰한 자들이 있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세무사법 위반을 판단할 수는 없고,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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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선도보호관찰 기간중에 차털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처별 결과(선고 형량)은 위 내용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범행 인정 여부, 합의 관계,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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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보복운전이 성립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정도라면 특별히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아 형사상의 처벌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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