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황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임차인들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취 등을 해 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감정 신청을 통해 하자의 정도,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입증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갖고 갔었을 때 절도죄가 성립하고, 추후 돌려준 것은 양형 자료일 뿐인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시 누가 갖고 가는 경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해 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하자 정도, 수리 여부, 금액 등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의 서류인지 봐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되고 임차인으로 보이는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채권자가 승소 판결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해서 이를 확인해 두고, 추후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채권신고를 제대로 해 두셔야 하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 이후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 정도라 할 것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유사성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한 녹취 등의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가집행 선고 시 확정 전에도 가능),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리비 통장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은 압박 및 채권 회수 수단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의적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소송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와 관련하여, 위 증거를 근거로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임).다만 취득 방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기는 한데 이와 민사 사건의 증거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협박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협박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법적 판단으로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이 내려져도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 판단의 문제이기에 무고가 되지 않는바,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당 청구를 당하여 금액을 지급한 측에서는 위 직원 외에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민법적으로는 사용자 책임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