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 분을 피고소인이라고 하는데, 개인에 대한 고소라면 위 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을 회사나 경영진으로 옮길 수 없고, 그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전에 재산을 잡아두는 가압류 등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인터넷으로 올렸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기꾼이라는 것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적인 언사라 할 것인바, 모욕죄의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체크 표시를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사건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있다면 실제로 b의 혐의가 없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각 사안의 내용 정리, 주고 받은 연락 내용, 금원 거래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안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이 부모님 중 한 분에게 인정이 된 것과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상속인이 특정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하고 안 되면 분할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만일 유언으로 다른 지정을 해 두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유류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모두 수사의 단서인데,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소나 피고발의 경우 특별히 대상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데,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주장하여 위법성 조각을 주장해 봐야 합니다. 무고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한 고소가 되어야 하고, 선동은 특별히 범죄가 되지 않으며 협박의 경우 어떠한 말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바, 법률적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 전에 가압류는 가능한데, 강제처분은 어렵습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급여 자체를 가압류 하거나 은행에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금원 지급에 대한 증여세 신고(비과세 한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리는 필요함)를 해 둔 후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이 나는 것은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것은 성질에 따라 증여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