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계약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대출금 전액 상환하여 임차인은 무융자 상태로 입주하기로 한다”는 특약은 의뢰인에게 유리한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을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하는 당일엔 대출받는 은행 법무사랑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말소 한다고 들었는데, 의뢰인이 함께 참석하여 업무 처리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13
0
0

경찰 고소 관련해서 경찰 출석 연락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등이 진행되면 우선 고소인 측의 진술을 경찰에서 받은 후 증거 등을 고려한 경찰이 보통 전화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이후 수사 일정을 잡아 출석을 하여 피의사신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정을 이유 없이 미루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더 극단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10
0
0

개인의 백신접종 여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라 함은 이하의 개인정보법 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번, 직급, 성명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로 보입니다.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시행일 2020.8.5]]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하여는 위 법 제15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내용에서는 이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09
0
0

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중요한 수단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입증자료가 아닌 주장자료일 뿐이기에 특별한 법적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8
0
0

미성년자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성년이 되었을 경우 그 형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리사의 경우 이하의 변리사법에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시행일 2016.7.28]]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뢰인의 사안과 같은 판례는 못 찾았는데, 다만 1차 시험의 응시에는 집행 유예 기간이라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최종 합격시에 집행 유예기간이 도과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금융
21.09.07
0
0

현직변호사 법무사님께법률적 내용을 조원답변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처벌이 있기에 불리한 것은 사실인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과다해 보입니다. 우선 형사 기록의 검토가 필요하고,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06
0
0

아파크 매매시 이럴때 할수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매매에 대한 내용인데, 확정일자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임차인이 있는데, 대출 등의 문제로 근저당권 설정 시점보다 뒤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약 내용이 확정되어야 판단이 가능한데,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혹시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03
0
0

일부 자료를 고의로 위조하여 그걸 근거로 계약을 권유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의 형사고소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민사와는 별개로 형사 고소의 경우 무혐의가 나면 무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보한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02
0
0

법무사에서 상속관련서류 받아오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 측에서 제공한 자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서류를 제공했는지 정리한 후 정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반환 청구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1
0
0

인스타그램 DM 욕설 처벌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는 어렵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낸다면 정통법 위반의 불법행위인바, 우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계속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