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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약국에서 약사 면허사칭해서 장사하는곳 신고 할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내용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실제 약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약사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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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공동명의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남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각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은 의뢰인과 미성년자녀 2명인데, 우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이 된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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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집행을 근거로 하여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한데, 보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 2주 내에는 결정이 됩니다. 압류, 추심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이후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해 줍니다(추심에 따른 서류 등은 필요함). 만일 지급을 안 한다면 추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일 채무자가 재산을 돌리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의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빼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닌데, 허위가 있어야 가능함).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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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시 부동산 매매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기에 기존에 약정했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계약서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음).다만 부동산중개업법 상 실비 보상 규정이 있는바, 적절한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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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대금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위와 같이 카드를 빌려줬다는 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의뢰인 측에서 대금을 먼저 지급(카드 회사 측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여 의뢰인이 채무자임)한 후 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여 대금을 받으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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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의뢰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협의상 이혼이 될 수 없는바, 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투자 실패 만으로 이혼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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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상속해주는 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민법 상 여러 방법에 의한 것이 가능한데, 가장 명확하게는 유언 공증을 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중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보다는 적게 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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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바, 우선 효력은 있으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다만 취소를 하는 경우 빌린 돈은 돌려줘야 하는데, 한달 안 이자는 너무 과다한바,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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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하고잇어요 보정이낫는데
우선은 내용 파악이 필요한데,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정 기한이 급박한 상황이라면 위 내용을 정리해서 법원에 보정기한 연기 신청을 제출해 두고, 추후 서류를 발급받으면 보정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는 위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처리를 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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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먹었습니다.
형사 사건인데 원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라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된 것을 보면 소송이 아닌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기소가 된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의뢰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에 위 절차가 아닌 출석을 하여 증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출석을 하여 기존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정당한 사유를 밝힌다면 거의 과태료 처분은 취소되니 크게 걱정을 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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