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이 호주에서 범죄를 이르켰어요, 추방될것 같아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알던 형이, 범죄에 연루되고 나쁜짓을 좀 했습니다, 아마 토사장들 돈세탁, 불법 무면허 운전, 아무쪼록 여러가지

일이 얽혀서 이번주에 재판을 하는데 아마 국외 추방이 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한국에서 죄를 받게 되나요?

호주에선 비시민권자들에게 징역 12개월이상이 되면 무조건 비자 취소 후 추방입니다.

한국에서 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추방이 이루어지면, 국적지가 아닌 곳에서의 체류는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적지인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 원칙상 해외에서 죄를 범한 자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법에 따라 처벌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호주에서 일정한 처벌을 받으신 바 있으시면 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안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이하의 형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6.12.20]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나 호주에서 범한 행위가 국내 법 위반의 경우 위의 경우 도박개장죄, 도박죄 등의 문제가 있다면 한국에서도 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