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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랑 사람이 접촉사고 합의금은 어떻게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에 기준은 없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적극 손해(병원비 등), 소극 손해(벌지 못한 돈을 말하는데, 큰 사고라면 가동기한인 65세까지 노동능력 상실율을 산정해야 함) 및 위자료를 주장하기에 이를 고려한 합의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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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가 중간에 중단되고 업자는 나몰라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는 모두 녹취하여 증거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계약 체결 시 의뢰인 측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본 건 계약에만 사용할 수 있고, 직불 가능성 등에 대한 약정도 해 두었어야 하는데, 아마 이에 대한 약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 체결 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의 고소도 가능하고,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마시고 먼지 소송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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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감치및 벌칙이라는게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 절차에서는 채무자에게 선서 및 재산목록 작성 의무를 민사집행법 상 부과하는데, 선서를 하지 않거나 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 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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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신고를 해도 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사기의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곧바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한다면 녹취를,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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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하고 단속하는 경찰을 때려도 구속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의 행위는 충분히 구속이 될만한 중대한 범죄임은 맞는데, 그 외의 조건 충족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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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판매로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사안은 위 규정이 아닌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을 보면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 규정 상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지켰음에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업주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는 모두 녹취해 두시고, 의뢰인 측의 잘못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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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해약을하고 싶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조 계약 당시 약정한 계약 내용에 대한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쇼핑을 한 경우 등에 해약 제한 규정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약관규제법에 반하는 약관 규정이라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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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반으로 인한 사건 처분 결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자백, 정황 등)로 기소를 하지 않은 상황인바, 전과가 되지도 않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특별히 불이익한 것은 없는데, 다만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툴만한 부분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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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이 크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가 되려면 고소 당시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일을 꾸며 고소를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법률적인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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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인데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피해를 전보할 수 있고, 이와 병행 또는 별개로 위와 같은 폭행 부분에 대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하적 효과는 있는데, 가해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가해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형사 처벌을 여러 번 받아도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개인적으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법적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이니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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