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위 방에 있던 자들 중 소냐들 (클래스)은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기에 모욕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착오에 의한 청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을 한 부분이 질문 내용만으로 명백하지 않기에 형사 고소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다시 요청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의 진행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하기에 진술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대신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대여원금, 변제기, 이자 등 규정 필요)해 두고, 상대방의 서명, 날인 등을 받은 후 신분증 등을 첨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돈은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 사건의 항소도 의뢰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의뢰인 측에서 변제를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유리한 부분이기에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이 부분에 대한 승소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안 파악을 위하여 관련 보험에 대한 계약서와 약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 사고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저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후로 다른 말이 더 있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의 제기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추후 은행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금액적으로 고려한 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확보한 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신원을 특정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적 사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바, 사기의 혐의 내용에 대한 주장 정리와 증거 확보가 더 필요하니 잘 체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고, 위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