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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계정 가해자 접수가됐는데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사기의 위법행위인데, 만 14세가 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 행위입니다. 수사를 받을 때 합의 의사를 밝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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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거주 오피스텔 공과금 자동이체 해제를 안해서 요금부과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원 지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임의적인 반환을 구해 보고 임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 등은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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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서 피의자 쌍방폭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주장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억울하다는 내용만을 쓰지 말고,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했고, 소극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행위였으며, 상대방 측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의견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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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만 14세가 넘는 경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을 통하여 이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범행 인정, 전과 여부 등을 통하여 결정이 되기에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경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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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에서 주운 현금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불법행위가 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 갖다 주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곧바로 전달을 해야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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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 '업무'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몇 번 정도 판매를 하는 것이고, 중고 거래라면 더더욱 업무로 판단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이 부분은 판매자가 어떠한 이유로 가해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를 했을 때 대응을 하는 부분에 한정됨).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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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에 떨어진 1천원짜리 지폐 주워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본다면 경우에 따라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은 금액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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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상법 규정에 따라 명의 대여자가 사업상의 책임을 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데 형사상의 문제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법률 / 민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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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했는데 부지급이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험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데, 보험 계약도 사인간의 계약(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공적 기관은 아님)에 따른 부분이기에 지급을 거부한다면 보험계약, 약관, 판례 등을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판단 후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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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호주에서 범죄를 이르켰어요, 추방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이하의 형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12.20]
법률 / 형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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