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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는대 혹시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거 침입의 범죄의 경우 고의범이어야 하는바, 착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 측에서 그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 제출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응 위와 같은 행위는 겉으로만 보면 주거침입의 미수로 판단되는 행위라 할 것인바, 위 자료가 준비된다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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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현관벽에 적은 것이 공연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입주자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명이나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기존에 분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호수를 특정했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는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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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창청 전화가왔습니다 3년전모욕조로 경찰조사받은거 동이하냐 전호가왔습니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 등을 받았고, 그 고소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인정이나 동의 등은 의뢰인이 기소를 당하여 형사 재판에서 증거능력의 문제인바, 사안 파악을 위해서는 내용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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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고있는 계단 내려가던중 넘어졌는데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당시 물걸레를 했다는 점, 물기 등이 있었다는 점, 그에 대한 안내 표시 등이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에 대하여 병원 진료 등을 받아 치료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소송을 진행한 후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이나 향후 치료비 등을 입증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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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알려줬고 그 기간을 지났다고 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위 내용을 알고 있는 자와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에 대한 녹취 또는 알고 있는 자의 진술서, 그러한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의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나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면 됩니다(상증세 법 제79조, 상증세 법 시행령 제81조).3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민법 제1117조상의 10년의 기한은 소멸시효인데, 넘겨준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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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돈 다시 돌려달라는 청구 소 제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처분하여 가지라는 말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관금 청구의 소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상대방이 했고,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실제로 위와 같은 기존의 매매 계약 등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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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집행문 결정문이 집으로 왔는데 바로 집행하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가압류만으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안 판결이 있다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가압류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가압류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소명령, 가압류 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의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채무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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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이혼할 경우 절차와 재산분할외 무엇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혼을 원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를 키우기 원한다면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이고, 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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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빌려주고 몇년째 실갱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 가압류의 보전조치 부터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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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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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이하의 법규에 따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 두기 바랍니다. 제109조 (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②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추후 체불임금 확인원을 갖고 가압류의 보전조치를 한 다음 민사소송을 통해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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