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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감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가 이번에 등기로 감사 한 분을 올렸습니다.급여는 연 3,000만원이고, 출근은 주 1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까요? (필수인지)아니면 어처피 등기부등본에 등기감사인 것이 확인되니,,보수지급 확인 차원으로 급여지급품의서(내부결재)만 받아도 문제없을까요?[답변]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질을 위주로 판단하게 되나,근로자가 아닌 등기 임원과 '업무위탁계약서'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질이 임원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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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으로 0.5배? 1.5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0.5배, 1.5배로 되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지급하는데 8시간 근로하면 0.5배만 지급해도 되나요?[답변]휴일근로 발생 시 이에 대한 수당은 가산율 50%가 고려된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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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20년째 다니고 있는데.만약 퇴직을 한다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한 회사를 20년 동안 다니면 연차 갯수가 2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올해 연차를 현재까지 3개를 사용했습니다. 아직 22개가 남은 상황에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될경우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 되는 건가요?[답변]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시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남은 22일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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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정규직은 근무시간이 꼭 8시간 이상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 정규직이 안되거나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근무시간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5시간인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답변]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귀 하의 주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1일 5시간 주5일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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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계약직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여기서 29일계약근무를 하고 계약만료가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여?[답변]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마지막으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에 따라 결정되기에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으로 근로관게가 자동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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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매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최저임금은 어떤방식으로 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를 접수합니다. -> 매년 3월 31일까지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이 이루어집니다.심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전문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는 매년 8월 5일까지 이루어지고, 효력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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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 수 5시간 목 2시간 금 10시간 나왔습니다. 이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다 합하고 나누기 5일인가요? 3일인가요???[답변]귀 하의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즉, 8시간*17/40시간 = 3.4시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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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6개월+6개월) 및 실업급여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으로 6개월 근무후 바로 6개월 연장하여 곧 계약이 만료됩니다총 근무한 기간은 12개월이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글을 찾아보니 계약이라해도 회사는 연장을 원했지만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글도 보이던데 맞나요?[답변]귀 하의 말씀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라야 인정될 수 있어,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일 귀 하와 같이 12개월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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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내 다른 부서의 직원이 끊임없이 팀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팀장으로서 업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한 건 조사가 끝나 무혐의로 결론나면 다른 건으로 또 신고를 반복합니다. 팀장보고 부하 직원을 신고해 보라고 하니 본인도 문의해 봤는데 팀장이 팀원을 신고할 수는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정말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상위 직급이 하위 직급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답변]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 '지위의 우위성'만을 두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령상 행위 요건 중 하나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에 대해 살펴보면, 반드시 '지위'만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하위 직급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관계'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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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에서 대표 마음대로 주4로 바꾸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의료쪽 전문직이구요 세후 네트로 1400정도 받고있는데요 매출이 떨어졌다고 지금 주5로 하고있는 직원을 주4로 바꾸겠다 이러는데요 (혹은 주4였던 직원을 주3으로) 이게 대표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에 이미 주5는 주5, 주4는 주4로 써있거든요. 연봉도 다 써있구요.이게 대표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답변]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체결뿐만 아니라 변경시에도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소 및 근로조건이 계약 체결 시 이미 정해져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야 유효한 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아무런 협의 없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더욱 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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