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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 일을 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다른 일을 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 할까요?[답변]보통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상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해둡니다.겸직금지는 제한적/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근무시간 중에 겸업한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 행해진 것이며, 귀 하는 기업의 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니어서 단지 겸업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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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입사를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하고 나면 분명 10만원을 올려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환경이 올바르지 않아 이런 저런 말을 했는데 그사장은 제가 맘에 안들었는지~노동쪽으로 잘 아는 이유로 갑자기 5만원만 올려 주겠다 ~다시 3만원만 올려 주겠다...그러는데 다른데 가도 된다는 식으로 관둬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이게 맞나요...그리고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는데 이게 맞나요?[답변]입사 당시 협의한 근로조건을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고 난 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귀 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사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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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인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런경우에는 최저시급미달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입사 당시 계약서상 2,010,580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답변]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이 인상된다면 인상된 해의 최저임금만큼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귀 하는 2,010,580원인 2023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2024년 현재 최저시급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귀 하가 속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칙 부여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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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퇴사일자변경하려는데 해고아닌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는 24년 6월8일이후로 재계약을안하는걸로 하겠다고하는데 해고나 권고사직이아닌가요??특별한사유없으면 6월말까지근무하고 퇴사가가능할까요[답변]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겠으나 귀 하의 의사에 반해 일자를 앞당긴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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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끝나고 재계약안하면 안되는건가요? 수습은 계약직이라고 볼수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복지시설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3개월후에 일을 잘 못하는 이유로 채용계약 안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복지시설은 사기업과 규정이 다른건지 본인이 사직서를 쓰지않는 이상 재계약안하는건 안된다고하던데 진짜 그런가요?[답변]복지시설은 사회적인 기업으로 재계약 거부를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습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경우 무조건 계약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보통의 해고보다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해약권 유부보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습기간동안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서 등을 마련해두어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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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수당 , 주말근로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야간연장수당 , 주말근로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답변]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여해야하고 이에 저하되는 수당을 지급할 순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반영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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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노동을 받는 직장동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내에서 제가 당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직장동료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떤 도움을 줄수있을까요?[답변]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도움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거하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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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연 몇프로씩 상승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우리나라 최저시급은 매년 몇프로씩 상승을 하는건가요? 최저시급이 물가상승에 비하여 너무 낮은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으면 합니다.[답변]최저시급 인상률은 매년 상이합니다. 참고로 2024년은 9,860원으로 작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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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유급 휴일 해석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주사이 선거나 대체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마지막으로 휴일이 끼어있을시 주15시간을 못채우면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답변]1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쉬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 또는 대체휴일에 쉬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공휴일 등으로 인해 1주를 전부 쉬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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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아침 출근 전 시간에 오전 반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반차라는게 오전 또는 오후 일과를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당일 아침에 회사를 못갈 상황이 되어서 당일 오전 반차를 내겠다고 해도 무방한 걸까요? 그로 인한 직장 내 패널티는 없을까요?[답변]일반적으로 사내 규정에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가 시기지정권을 박탈할 수 없으므로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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