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달인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2023년에 주5일 40시간 209시간 근무기준 기본급인 2,010,58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했습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기본급 1,810,580+식대200,000=2,010,5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되면서 법적 최저시급이 2,060,740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급여는 2023년 최저시급 2,010,580원 그대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최저시급미달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입사 당시 계약서상 2,010,580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이런경우에는 최저시급미달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입사 당시 계약서상 2,010,580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이 인상된다면 인상된 해의 최저임금만큼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귀 하는 2,010,580원인 2023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2024년 현재 최저시급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귀 하가 속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칙 부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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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전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법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최저임금롸의 차액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2024년이 되면 2024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월 5만원을 적게 받고 있으므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09시간×9,860원= 2,060,74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5

네.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최저임금(시급)을 적용합니다.

올해는 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한달 2,060,7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년에 계약했어도 그렇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만 주면 문제없다면 영원히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 당연히 아니겠죠?

올해부터는 올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겠습니다.